한미·미중 정상외교 본격화…사법부 충돌과 성장률 상향도 주목

오늘 시사의 중심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외교와 국내 헌정기관 간 긴장이었다. 한미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과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미중 정상외교도 시작되면서, 한국의 외교·통상 환경을 좌우할 주요 대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여권과 대법원이 정면으로 맞섰다. 동시에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이면서 경제 흐름에는 긍정적인 지표가 더해졌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확인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 투자와 조선 협력을 비롯해 핵잠수함 연료,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산업 현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북핵 외교의 대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한미 협력의 범위를 산업과 군사 현안까지 넓혀 다뤘다는 데 무게가 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한·유엔 협력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고, 유엔 측은 한국의 국제평화와 지속가능개발 기여를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베이징을 출발했다.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와 통상 여건, 북핵 대응 환경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중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요국 간 대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여권과 사법부의 공개 충돌로 번지면서, 향후 절차와 양측의 공식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됐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지난 3월 1.7%, 6월 2.6%에서 연이어 높아진 수치로, 이번 상향 폭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OECD는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기구의 전망 상향은 국내 경기 판단과 정책·시장 기대에 긍정적인 기준을 더했지만, 실제 수출과 생산 흐름이 전망에 부합하는지가 이후 판단의 핵심 지표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25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포함한 합동조사팀을 구성했다. 군은 과거 유실지뢰 가능성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MZ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장병 안전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 관리 차원에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고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판단은 과거사 재심에서 면소된 경우의 국가배상 인정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인 배상 여부와 범위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통해 다시 가려지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외교가 맞물리며 한반도 안보와 통상 질서를 둘러싼 대화가 집중됐다. 북미대화 재개의 실제 진전 여부,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될 양국 관계의 방향이 다음 관전 지점이다.

국내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충돌의 후속 절차, OECD 전망을 뒷받침할 수출·생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DMZ 폭발 사고 합동조사 결과와 과거사 국가배상 파기환송심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