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정세와 안전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둘러싼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정보 수집과 현장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지 정세와 안전 여건 확인이 우선
국방부가 2026년 9월 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단은 같은 달 첫째 주말 UAE로 출국했다. 조사단의 구체적인 규모와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상황과 안전 조건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n.yna.co.kr](https://en.yna.co.kr/view/AEN20260908011253320?utm_source=openai))
국방부는 조사단의 목적을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파악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귀국 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가 현장에서 확보한 정보를 관계 부처의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 만큼, 조사단 파견 자체와 군 병력 또는 자산의 실제 파견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en.yna.co.kr](https://en.yna.co.kr/view/AEN20260908011253320?utm_source=openai))
현지에서는 군사 자산을 운용할 경우 필요한 기반 시설과 지원 여건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점과 기항지의 사용 가능성, 정비·보급 환경, 주변 작전 여건 등이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다만 이 같은 실무 조사가 특정 자산의 파견이나 임무 형태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핵심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이 UAE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다. ([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67851504?section=politics%2Fall&utm_source=openai))
정부 “파병 결정도, 시한부 요청도 없어”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해석을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조사의 취지가 호르무즈 일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있다며, 군사적 파견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조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파견 여부와 구체적인 참여 방식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n.yna.co.kr](https://en.yna.co.kr/view/AEN20260908011253320?utm_source=openai))
미국이 한국에 2026년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으로 병력이나 군사 자산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이 특정 시한을 제시해 한국 측 자산의 파견을 요청한 바 없으며, 그에 맞춰 정부가 파병 절차를 밟고 있다는 주장도 공식 확인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67851504?section=politics%2Fall&utm_source=openai))
- 확인된 조치: UAE 현지조사단 파견과 호르무즈 주변 정세·안전 여건 점검
- 예정된 절차: 조사단 귀국 뒤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
- 결정되지 않은 사안: 병력·함정·항공기 등 군사 자산 파견 여부와 임무
- 정부가 부인한 내용: 미국의 11월 시한부 파견 요구와 한국 정부의 파병 확정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정부의 공식 조치는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보고 준비까지다. 향후 검토가 이어지더라도 조사단의 활동 결과, 관계 부처 협의, 필요한 국내 절차는 각각 별도의 단계로 다뤄질 사안이다.
현장 정보가 향후 판단의 출발점
정부가 다음 단계에서 우선 확인할 사안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실제 위험 수준과 우리 국민·선박에 미칠 영향이다. 조사단은 UAE 현지에서 정세와 안전 여건을 파악하고, 귀국 뒤 그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조치는 이 조사와 보고 절차에 한정된다.
군사 자산 파견을 검토하게 되더라도 작전 목적과 임무 범위, 활동 해역, 지휘 체계, 안전 대책 등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 병력과 함정, 항공기 가운데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지조사단의 파견만으로 특정 작전 형태나 참여 수준을 예상할 수 없는 이유다.
법률·외교 절차도 별도 검토 대상
실제 파견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임무와 기간, 예산,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 파견의 성격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등 국내 법률 절차도 검토 대상이 된다. 이는 현장 조사와는 구분되는 후속 단계로, 현재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
외교적으로는 활동 지역과 임무에 따라 해당 국가 및 관련국과 협의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안전 보장, 정보 공유, 군수 지원, 우발 상황 대응 방식 등도 참여 방안이 구체화된 뒤 조율해야 할 사안이다.
- 현재 단계: UAE 현지 정세·안전 상황 조사
- 다음 절차: 조사 결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 미정 사안: 파견 여부와 자산, 임무, 시기
따라서 정부의 향후 판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전상 필요성과 국내 절차, 외교적 협의 조건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시점에서 확인된 결론은 파병이 결정되지 않았고, 미국의 11월 시한부 파견 요구도 없었다는 정부 설명까지다.
출처 및 참고
Reuters (Internazionale 게재) – 정부, 호르무즈 해협 안보 상황 점검단 파견…파병 결정은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