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됐다. 2026년에 적용된 요율과 같은 수준으로, 가입자에게 별도의 요율 인상분이 추가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korea.kr](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474&pWise=sub&pWiseSub=R3&utm_source=openai))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틀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로 유지된다. 실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와 나누는 구조이므로 임금이 달라지면 월 납부액도 변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계산하는 요율 자체는 오르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026년과 동일한 211.5원으로 정해졌다. ([korea.kr](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474&pWise=sub&pWiseSub=R3&utm_source=openai))
3년 만의 인상 뒤 다시 동결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이후 2026년에는 1.48% 인상돼 7.19%가 적용됐다. 정부가 2027년 요율을 같은 수준으로 정하면서 올해의 인상 흐름은 한 해 만에 멈추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의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는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yna.co.kr](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08089800530?utm_source=openai))
정부는 요율을 동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건강보험의 단기 재정 여건을 들었다. 최근 5년 동안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은 약 30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3.5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년도 정부 지원이 약 1조1000억 원 늘어나는 점과 보험료 수입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다. ([korea.kr](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474&pWise=sub&pWiseSub=R3&utm_source=openai))
보험료를 묶고 필요한 의료 지원은 확대
이번 의결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 범위를 넓힌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중증질환자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지출을 이어가되,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함께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의 대상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노인 및 소아·청소년 등 약 197만 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는 최대 연 8000억 원이다. 보험료율 동결이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조정하는 결정이라면, 보장 혁신안은 치료 필요성과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에 건강보험 재원을 집중하는 조치다. ([korea.kr](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474&pWise=sub&pWiseSub=R3&utm_source=openai))
세부 방안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비롯해 중증 당뇨병 환자의 치료재료 지원, 치아가 없는 고령층의 임플란트 보장, 소아·청소년 치과 치료의 적용 연령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각 제도는 대상과 시행 시점이 달라 실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질환·연령별 적용 조건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보장 확대의 중심은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먼저 7%로 낮아지고, 이후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 번에 최종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정비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세부 대상과 적용 범위는 치료재료별 급여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노인·소아청소년 치과 보장도 넓혀
노인 대상 보장에서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기준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고령층의 치과 진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아·청소년 분야에서는 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넓힌다. 성장기에 필요한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환자의 나이와 치료 항목,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 과제는 모두 같은 시점에 일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제도 준비를 거쳐 순차 적용된다. 특히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7%, 다시 5%로 낮아지는 일정이 명확히 단계화됐다.
정부는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약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보험료율은 7.19%로 유지하되, 중증질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노인과 소아·청소년에 건강보험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