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제 분야에서는 통상 장벽에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 전환의 비용을 관리하는 과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자동차·배터리 수출 조건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이 제조업 경쟁력의 전면에 섰고, 에너지 전환에서는 고용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흐름이 뚜렷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대기업 상표권 거래와 조사 절차, 외국 기업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산업 지원뿐 아니라 시장 규율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신뢰도까지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하루였다.
핵심 요약
- 한국 정부가 EU에 자동차·배터리 역내산 우대 요건 완화와 규제 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 완성차·부품·팹리스·파운드리가 참여하는 차량용 반도체 협력 체계가 출범했다.
-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앞두고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전환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
- 송전망 지원금의 3분의 2를 주변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이 예고됐다.
- 공정위는 대기업 상표권 거래 규율과 외국 기업 과징금 차별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EU 역내산 우대에 자동차·배터리 동등 대우 요구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역내산 우대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최종 조립한 제품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산업가속화법 등 EU의 신규 규제가 한국 기업에 주는 부담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협의는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배터리의 공급망 참여 조건과 수출 경쟁력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
차량용 반도체 ‘원팀’ 출범…공급망 내재화 시동
산업통상부는 현대모비스와 팹리스, 파운드리, 지원기관 등 24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차량용 반도체 협력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가운데 10개 기관은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SiC 전력반도체의 제조·평가 기반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대외 통상 여건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핵심 부품의 국내 협업 체계를 강화하려는 대응으로 읽힌다.
석탄발전 폐지,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경제 전환이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노동자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발전소 노동시장뿐 아니라 발전소가 자리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다뤄진다.
에너지 전환의 목표가 제시된 만큼 이제는 폐쇄 일정에 맞춘 재취업·직무 전환과 지역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중요해졌다. 전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송전망 지원금 3분의 2, 주변 지역에 배분 추진
정부는 전력망 지원금의 3분의 2를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해당 지역의 태양광 사업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이 감당하는 부담을 보상하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배분과 운영 방식은 관련 고시와 기준의 입법·행정예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규율 강화 가능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기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화와 CJ 관련 사안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화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직원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방해 행위도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내부거래의 기준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국적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
공정위는 미국 기업에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차별 논란에 대해 기업 국적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반박했다. 쿠팡과 카카오 사례의 과징금 비율을 각각 2%와 3%로 제시하며 국적에 따른 일률적 차별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대형 글로벌 기업 사건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가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으려면 개별 사건의 산정 기준과 집행 근거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핵심 정리
이날 경제 뉴스의 공통점은 산업 전환의 기회를 살리되 기업·노동자·지역이 부담할 비용을 조정하는 일이었다. 대외적으로는 EU 역내산 규정과 신규 규제에 대한 협의가, 국내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협업의 실제 성과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탄발전 노동자·지역 지원 방안과 송전망 지원금 배분 기준의 구체화가 남아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상표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논의, 한화·CJ 조사 진행 상황, 외국 기업 과징금 산정 기준의 일관성을 지켜봐야 한다.
